“(고령층이)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가 지난 20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놓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란과 부침을 겪어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는 애초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업계의 반발로 1990년 버스 무임승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달리 40년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해 온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6조여원이던 누적적자는 지난해 18조9222억원까지 쌓이며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약 1억6000만건이던 경로 무임승차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처음으로 2억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2억32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도 지난해 41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흐름이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4만여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하며 인구의 47.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50여년 뒤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이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권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와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불참했다. 특히 손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정무위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 대행 출마와 관련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손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고, 불출석 사유로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측 의원들의 비판과 위원회 차원 출석 의결 요구가 쏟아졌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손 비서실장 불출석은) 최근 논란이 되는 한 대행 (대선)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인다"며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단으로 정무위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오늘 회의에 당장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최근 한 대행 출마설이 이는 것을 두고 "중요한 국정 관리와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출마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며 "(손 비서실장이 한 대행 출마의) 실무 준비를 하려고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의 출마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그는 지적했다.윤 위원장이 민주당 측 출석 요구에 "증인 출석을 의결한 회의는 아니다"라며 "(손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양당 간사만 합의하면 출석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손 비서실장 출석에 대해 간사 간 논의를 당부했다.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 받은 한 대행 또한 회의에 불출석해, 민주당 측 비판이 이어졌다.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합좌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를 겨냥 "(예산) 집행 계획이 한정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