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후보 등록 전 선
"대법원,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거법 해소 할 듯""재판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맡겨야""불소추특권은 국가 원수로서 재판을 안 받는 것..기소 뿐 아니라 재판도 정지""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 지위를 박탈당한다면 큰 혼란"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판결이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호남인(진행:배종호)' 녹화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일각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이어 "파기 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빨리 재판을 결론짓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하고 불리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억울함과 불리함이 없어 파기자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이번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2심은 1심에 비하면 상급심"이라며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경우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간다"며 "그렇다면 또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재판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하고 불안정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을 해줘서 대선은 대선대로 정치권에 맡기는 차원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로지 헌법의 문제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 재판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로운 형사 사건의 소추 즉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도 정지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이 전 처장은 "헌법 제84조의 취지 헌법적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95년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때 헌재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해 주는 이 규정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한테 인정되는 실제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권이라고 "대법원,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거법 해소 할 듯""재판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맡겨야""불소추특권은 국가 원수로서 재판을 안 받는 것..기소 뿐 아니라 재판도 정지""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 지위를 박탈당한다면 큰 혼란"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판결이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호남인(진행:배종호)' 녹화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일각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이어 "파기 자판은 지난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을 뿐이고 그것도 빨리 재판을 결론짓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하고 불리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억울함과 불리함이 없어 파기자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이번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2심은 1심에 비하면 상급심"이라며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경우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간다"며 "그렇다면 또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재판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하고 불안정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을 해줘서 대선은 대선대로 정치권에 맡기는 차원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로지 헌법의 문제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 재판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로운 형사 사건의 소추 즉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도 정지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이 전 처장은 "헌법 제84조의 취지 헌법적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95년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불소추 특권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때 헌재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하게 해 주는 이 규정

"대법원, 대선 후보 등록 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