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사진=게티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조합원이2가구를분양받는이른바‘1+1분양’을신청할경우종합부동산세부담이크게오를전망이다.법원이최근1+1분양자들이제기한종부세과세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를확정지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앞으로1+1분양자들이부동산보유세를내는과정에서다주택자로분류돼세금부담이더커질수있어분양신청에신중해야한다고조언한다.26일정비업계에따르면대법원은최근재건축1+1분양자들이세무당국을상대로제기한‘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1+1분양자에대한다주택자판단은정당하다고결정했다.1+1분양은정비사업과정에서큰지분을갖고있는조합원이대형1가구를받는대신중형가구와소형가구로나눠2가구를받는방식을말한다.정비사업과정에서상대적으로손해를입는대형지분소유자를독려하기위해도입된제도다.그러나2가구를받기때문에1+1분양자는다주택자로분류돼각종1가구1주택혜택에서제외된다.특히1주택자가받는‘경로자세액공제’(최대40%)와‘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50%)에서모두빠진다.이에1+1분양자들이과도한차별이라며소송에나섰다.하지만재판부는“1+1분양을1주택으로취급하면조세평등주의에반할우려가있다”라며“소형주택을합산배제하도록해석할근거가없다”라고했다.오히려“2주택을소유하게된데에투기목적이아예없었다고볼수없다”고지적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이번판결에따라향후1+1분양을신청한재건축·재개발단지사이에서세부담이논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같은단지에서같은분담금을내더라도대형1가구를받은조합원과1+1분양을받은조합원의세부담이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정비업계관계자는“서초구의경우펜트하우스를받은조합원의한해종부세가1100만원인반면전용면적84㎡와59㎡를받은조합원의종부세는4600만원에달하는경우도있다”며“1+1분양은이전고시후3년내처분도어려워5년씩‘종부세폭탄’을맞을가능성도있어주의가필요하다”라고 [앵커]이제 38일 뒤면 대통령실은 새 주인을 맞게 됩니다.지금,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보고자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만큼 이번엔 한 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42%로 가장 앞서 나갔고, 처음 조사에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11%로 나타났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9, 홍준표 후보 8, 김문수 후보 7%로 나타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3% 였습니다.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2, 민주당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각각 1%에 머물렀는데 없다와 모름,무응답이 13%에 달했습니다.범보수 진영 주자 적합도를 모두 합하면 이재명 후보 적합도와 비슷했습니다.각 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로,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경선룰을 적용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후보 71%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16, 홍준표 15%로 오차범위 내였고, 김문수 12, 안철수 8%로 나타났습니다.경선룰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보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동률이었습니다.출마 임박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로 직접 나서는 것이 좋다보다 세 배 정도 많았습니다.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2,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7%로 나타났는데 2주 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KBS 뉴스 원동희 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조사 개요〉조사 의뢰: KBS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조사 일시: 2025년 4월22일~4월24일(3일간)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 명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표본 추출: 성·연령·지역으로 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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