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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사업 방식 결론 못 내…결정 다

방사청, 사업 방식 결론 못 내…결정 다시 보류KDDX 수의계약 기류 놓고 민주당 의혹 제기수사기관 고발 및 감사원 감사 등 새 국면 맞아표류 장기화...결정권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듯약 8조원이 걸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이 또 파행을 빚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사업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추후 법적 공방과 감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혔던 배경에 대해 논란이 집중될 전망이다.KDDX 가상 시운전 조감도. [사진=한화오션]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4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KDDX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분과위에서 안건이 의결돼야 방추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이전까지 방사청과 업계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한 수의계약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될 게 유력하다고 봤다. 해군의 함정 사업은 통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던 데다 방사청 내부에서도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사업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분과위 의결정족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의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분과위에서 윤곽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부 민간위원 5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번 보류 배경에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오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은 특히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 의원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HD현대중공업의 커넥션 의혹을 이유로 들어 방산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HD방사청, 사업 방식 결론 못 내…결정 다시 보류KDDX 수의계약 기류 놓고 민주당 의혹 제기수사기관 고발 및 감사원 감사 등 새 국면 맞아표류 장기화...결정권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듯약 8조원이 걸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이 또 파행을 빚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사업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추후 법적 공방과 감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혔던 배경에 대해 논란이 집중될 전망이다.KDDX 가상 시운전 조감도. [사진=한화오션]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4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KDDX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분과위에서 안건이 의결돼야 방추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이전까지 방사청과 업계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한 수의계약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될 게 유력하다고 봤다. 해군의 함정 사업은 통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던 데다 방사청 내부에서도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사업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분과위 의결정족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의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분과위에서 윤곽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부 민간위원 5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번 보류 배경에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오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은 특히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 의원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HD현대중공업의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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