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성적·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다섯 명 중 한 명은 연인·배우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포함됐던 폭력 피해 경험 항목인 신체적·성적(性的)·정서적·경제적 폭력·통제 등 5개 유형에 스토킹 항목이 추가됐다.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다. 2021년과 동일한 기준(스토킹 제외)으로 산출된 비율은 35.8%로, 4년 사이 0.9%포인트(p)가 늘었다. 지난 1년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평생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중복 응답)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6.9%), 스토킹(4.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조사에서도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집계됐다.피해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성적 폭력의 경우 20대가 44.4%로 가장 많았고, 30대(20.6%), 10대(18.9%) 순이었다.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다. 특히 스토킹은 20대의 피해 경험률(63.0%)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응답자 19.4%는 전·현 배우자나 연인, 소개팅 상대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19.2%로, 2021년(16.1%)보다 3.1%p 늘었다.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유형은 정서적(56.7%), 신체적(54.1%), 성적(32.7%), 통제(23.2%), 경제적 폭력(10.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을 강화하고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국제해양경찰학회가 24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 연구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경찰의 ESG 이행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 연구교수가 24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제해양경찰학회 제공) 신 교수는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해양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해양재해와 생태계 훼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해양관리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해경은 해양 치안 유지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 보호, 재난 대응, 생태계 복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해경 기능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피해로 해수면 상승과 항만시설 침수·붕괴, 해양오염 사고 증가, 연안지역 수질 악화, 해양 안전사고 증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해경은 ESG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환경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호 의무가 있고 사회 측면에서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이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며 “해양경찰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법에서는 3조(임무)에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추가하고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위기 예측과 사전 대응 임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 블루카본(염습지, 해초숲 등) 보호·복원 활동을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해경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환경 수호자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기술 개발, 국제협력, 조직문화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