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늘밭의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늘 대파대는 지원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재해·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완전히 앗아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국가의 재난 지원이 다시 일어나려는 농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진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진 데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농업복구비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 항목은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과 농기계 보상이다.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농약대는 전액(보조비율 100%)을 지원한다. 과수의 경우 1㏊(3000평)당 276만원, 채소류는 218만원, 인삼은 368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원이나 밭 피해가 심해 작물을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주는 지원금으로, 보조율은 50%다. 사과 과원의 경우 기준금액(묘목 기준)은 1㏊당 1766만원으로, 농가 지원금은 기준액 절반인 883만원이다. 마늘은 527만원 정도다. 비닐하우스·농막·농기계는 지원금 보조율이 35%로 더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트랙터 1대(45∼60마력) 기준가격은 1545만원으로, 이 금액의 35%인 540만7500원만 지원된다. 보상 기종도 트랙터·콤바인·스피드스프레어(SS기) 등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산불 피해농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과농가 정희호씨(56·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는 “지원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 농업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뉴스데스크]◀ 앵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이 지난 5년간 8백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싱크홀이 의심되는 전조 현상이 있어도 사전에 확인하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의 한 대형 레저용품 판매 상가입니다.완공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건물 앞 부지 곳곳이 가뭄에 갈라진 논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건물 바닥도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수평계를 대보니 바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건물이 틀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고, 유리창은 수십 장이 깨져버렸습니다.[이진수/건물주] "여기 이제 유리 이렇게 깨졌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장 깨지더니 매일 하나씩 깨져요."벽면에서는 돌조각들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라니깐."이곳은 회사 직원들이 쉬는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방 벽면이 깨져 튀어나와 있고, 화장실 벽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진수/건물주] "싱크홀이 어디선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라도 나면 어쩌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배수관 부실공사를 중요한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비가 오면 빗물이 배수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배수관이 짧게 시공돼 빗물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 흙을 밀어내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이진수/건물주] "관로를 이렇게 쭉 이 안을 뽑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기니까) 이제 흙이 다…"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3천3백 제곱미터나 되는 신축 건물을 부수고 땅을 파봐야 하는 상황.건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진수/건물주]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거 다 파보고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크랙(금) 가고 이런 부분은 분명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지난달 서울 명일동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싱크홀 관련 민원 건수는 1천9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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