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조작으로 경기방송 탈락점수 받았다? 재판부 "증거 없어, 2013년부터 경기방송 문제 돼" 조선·중앙, 김예령 소신 질문 때문에 탄압받은 것처럼 일방보도[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옛 경기방송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문재인 정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점수를 조작해 경기방송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언론단체 고발 이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보수언론은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 경기방송이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민석)는 경기방송과 현준호 전 전무이사가 한상혁·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원들을 비롯해 방통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방송은 9억 원, 현준호 전 이사는 3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가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했고, 심사점수를 조작해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사건은 2019년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된다. 당시 경기방송은 합격점수인 650점에 미달된 648점을 받았으나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며 현준호 이사의 보도개입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경기방송은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장기화된 상황이었다. 이듬해 경기방송은 방통위가 경영 간섭을 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자진폐업'을 결정한다.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뿐 개별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특정해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 [정오뉴스]북한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 창건 기념일인 지난 25일,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북한은 "신형구축함이 대공·대잠 능력과 초음속 순항,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더 큰 전투함선을 만들 계획이며, 군사력의 선제적 적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천현우 기자(hwchun@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0457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