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심의 시작하면, 즉시 논의, 통과 가능" "다시 거부권 행사시, 정권 바뀌고 법안 실시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9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앞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각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도, 또 미룰 이유도 없다. 지금 당장 법사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재의결에서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상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다. 강훈식, 박주민, 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와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하는 한화 에어로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역시 주주 이익 보민주 "법사위 심의 시작하면, 즉시 논의, 통과 가능" "다시 거부권 행사시, 정권 바뀌고 법안 실시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9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앞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각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도, 또 미룰 이유도 없다. 지금 당장 법사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재의결에서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상법 개정은 끝나지 않았다. 강훈식, 박주민, 이정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사위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와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지배주주의 거수기 이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에게 불리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지배주주만을 위한 고려하는 한화 에어로 유상증자 이런 왜곡된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역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