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한동안 묻혔었다. 그 후 그 항공사는 문 대통령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서 씨가 위 항공사의 상무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3년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2018년 문 대통령이 서 씨 부부와 공모해 직무관련자인 이상직으로 하여금 서 씨를 위 항공사의 상무로 채용케 해 급여 및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1000여만 원 상당을 수뢰한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특가법위반(뇌물)죄로 24일 공소제기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의자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수사라면서 서 씨의 취업은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변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서면조사 질의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당시 이상직으로부터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자녀취학 정보 및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제공 받아 서 씨 부부에게 전달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 소득 없이 생활하던 서 씨 부부에게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게임회사에 서 씨의 취업을 청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에는 문 대통령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서 씨가 위 게임회사도 퇴사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이 다시 서 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할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가 이상직으로부터 받은 취업 특혜와 주거비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관련 뇌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이상직은 이 사건 직전에 문 대통령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그 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면직도 적시에 수리되는 편의를 제공 받았으며, 그가 경영하는 항공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 대통령의 포괄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상하수관로 약 40%는 20년 넘은 노후 관로이고, 실제 정비가 이뤄지기까지는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년이 지난 하수관은 총 7만5837㎞로, 전체(17만2496㎞)의 43.7%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전체의 25.9%(4만4633㎞)를 차지한다.지역별로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은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대전(62.7%), 인천(55.4%), 제주(54.2%), 경기(50%) 순으로 높다.노후 하수관은 지반을 약화시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인다. 상하수관이 오래되면 이음새가 어긋나거나 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가 생기는데,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면서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지반이 꺼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 절반은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대부분 지하공사 때문에 발생, 노후 상하수관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의 경우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환경부는 하수관로의 내구연한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함이 확인된 구간에 매년 정비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조사 비용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하지만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정비가 이뤄지기까지 최대 11년 걸린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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