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6개국 중 17개국은 최저임금 구분적용…日, 지역·업종 차등국내선 업종구분 규정 있지만 논의 평행선…"정확한 실태조사 필요"[편집자주] 단골 삼았던 동네 식당이 문을 닫았다. 사람 북적이는 번화가인데도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가게가 몇 달 간격으로 교체된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경기침체, 내수부진 탓을 하자니 '역대 최대' 규모가 걸린다. 문 닫는 소상공인의 이면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가 있었다. 뉴스1이 심층진단했다.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놓인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문.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하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등임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경영계는 업종, 지역 등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올해도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해외로 눈을 돌리면 선진국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곳 중 2곳은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최저임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최악의 경기 상황과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구분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이젠 구분적용 해야할 때"vs"임금 차별 안 돼"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을 올렸다.지난 23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제시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예고했다.특히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경영계는 1차 회의에서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때"라고 밝혔다.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OECD 26개국 중 17개국은 최저임금 구분적용…日, 지역·업종 차등국내선 업종구분 규정 있지만 논의 평행선…"정확한 실태조사 필요"[편집자주] 단골 삼았던 동네 식당이 문을 닫았다. 사람 북적이는 번화가인데도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가게가 몇 달 간격으로 교체된다.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경기침체, 내수부진 탓을 하자니 '역대 최대' 규모가 걸린다. 문 닫는 소상공인의 이면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가 있었다. 뉴스1이 심층진단했다.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놓인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문.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김형준 장시온 기자 =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하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등임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경영계는 업종, 지역 등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올해도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해외로 눈을 돌리면 선진국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곳 중 2곳은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최저임금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최악의 경기 상황과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구분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이젠 구분적용 해야할 때"vs"임금 차별 안 돼"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을 올렸다.지난 23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제시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예고했다.특히 최저임